[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공매도 세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약탈해 이익을 취하는 자산시장의 병폐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라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향후 8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최근 천명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로, 매도한 주식·채권의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 시세차익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등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금감원은 올해 3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적발하고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1400만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 처벌을 넘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윤석열 대통령 “AI, 자유·후생 확대에 기여해야” 불구…인간 위협
- 윤석열 대통령, 英 AI 안전성 정상회의 2일 참석…디지털 권리장전 각국 정상과 공유
- 윤석열 대통령 “소중한 말 잊지 않고 정책에 반영”…여야 상임위원장과 회동
- 김기현 국힘 대표, 수도권서 출마 ‘저울질?’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망 들어줘…오늘 국회서 회동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최대 과징금과 형사 처벌”
- 윤석열 대통령 “GTX 노선 요금 최대 53% 할인”…정부 예산 투입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일 만에 또 회동…대구서
-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사채업자와 전쟁…“악질 범죄자, 중형 선고해야”
- 당정대, 불법 공매도 처벌수위 높인다
- 대통령실 “한노총과 근로시간 등 조속 논의”
-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주제로 오늘 토론회 주재…개인 투자자와 대화
정미송 기자
kmcsoft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