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증시 사상 네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다. 이에 띠라 금감원은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이날 발족한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감원은 다국적 IB(투자은행)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으며, 이처럼 다국적 IB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계 BNP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으며, 이를 고려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에 적발한 다국적 IB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했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높였다. 이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 확대했고, 경쟁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 현재 일부 IB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매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개 다둑적 IB에 대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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