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한데 이어, 이제 사채 업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대부업자를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 것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만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검사 재직시 사채업자, 대부업자 수사를 했다”며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총망라해 수사하고, 높은 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이 참석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이유는 느끼는 위험이 작기 때문이다. 법관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국세청장은 법죄 수익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안타깝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 관련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