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획득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비대칭 위협 대비에 필수인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이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설명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북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우크라이나전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충분한 수의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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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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