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최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최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불법 사금융 온상으로 적시하고, 관련 사이트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지속했다.

정부는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 중개 사이트 업체에서 고객 정보를 대부업체에 제공하지 않도록 영업방식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과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 등도 대부 중개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서민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 등은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수사, 단속하는 등 경찰청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 활동을 독려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 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르 의뢰하고, 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대부이용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한다는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 등을 강화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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