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설날을 앞두고 6일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안을 재가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지만,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는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을 확정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지지,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한 인사도 이번 사면에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번 사면에 포함할지는 알 수 없다. 정치인 사면은 여권과 야권을 합쳐 한 자릿수 규모가 유력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세번의 사면을 단행했다. 2022년 8월과 12월, 지난해 8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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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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