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게이머 보호는 우리 정부의 전반적 기조라며 3일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직접 시연까지 한 사안이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이날 부과한데 대한 부연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등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구조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약관은 게임 내 유료아이템을 1개월 미만 미사용 아이템에 한해서만 보호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사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약관이 무의미하다. 보상 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