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국익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웃도는 3401명으로 집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각각 급증했으나, 의사는 7배 증가에 그쳤다.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에 그쳤다. 이 기간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의료계의 인원 구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가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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