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송준엽, 부동산-공사대금 부문 조언 전달

박숙자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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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이 오가는 거래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국가와 시공사의 향후 예산 계획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연계된 수많은 하청업체의 존폐까지 관여할 수 있다.

즉 입찰부터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문제 등 여러 분쟁 점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항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에 부동산-공사대금 부문 대한민국 리더 대상을 받은 송준엽 서초 건설전문변호사는 조언을 전달했다.

그는 “건설공사는 중간에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 재시공, 공사 기간 지연 등 변수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 전엔 건설공사확약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확정해야한다”며 “규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사대금, 하자소송과 같은 건설분야의 소송은 대부분 ‘공사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계약서 조항에 관한 법률적 해석·적용 능력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실제 공사 상태 등 공사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적용하는 능력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과 증거들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공사 계약은 상당한 자본과 인력,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설계하는 신뢰 깊은 변호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공간 대표변호사로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전문변호사다. 국내 대형설계사무소, 대법원 등 국선 변호인을 거친 그는 집합건물하자, 집합건물관리, 공사계약, 분양계약, 조합분쟁 등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 공사대금 소송 분야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박숙자 기자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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