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 4천조원·가덕도 260조원 효과…“제2 국민연금·출산 장려기금으로 활용”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제시한 국토 개조 개념도. [사진=세종대]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제시한 국토 개조 개념도. [사진=세종대]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

21일 세종대에 따르면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가덕도 신공항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15조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260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처럼 인구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설명이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의 종전 출산율이 1.6 이하였지만 최근에는 2.1로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이하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가덕도 개발시 동서방향의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만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며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를 10m 깊이로 준설하면 27억㎥의 준설토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23조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260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대]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260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대]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경기만 활용으로 40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제2 국민연금과 출산 장려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넓혔다. 5대 강을 10m 준설하면 560억㎥를, 20m까지 준설하면 1200억㎥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사토로 경기만과 가덕도 일대를 매립해 분양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해 기금을 조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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