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13일 내놨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다만, 이모 씨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계약 역시 갱신해야 한다.

임대차기간에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체결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

주민등록은 유지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