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감소하는 대신, 하이브드리차량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공장 준공 지연 등 미래 모빌리티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공무역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고조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 미국 트럼프의 재집권 등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대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는 정쟁에 여념이 없고, 선동 정치만이 판을 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의 이념 가르기로 인해 양극화 역시 심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두 사라졌지만, 나라 경제는 좀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종전 최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구현한 우리나라가 현재 1~2%의 성장률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이는 수입이 급감한 적자형 흑자라 우리나라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아울러 강성 노조도 이 같은 한계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은 매년 임금과 단체협상에 시달리고 있고, 높은 법인세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국회가 최근 가결한 노란 봉투 법도 기업에는 악재다.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환율 등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해외로 나간 국적 기업이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기업을 경영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 [사진=스페셜경제]
해외로 나간 국적 기업이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기업을 경영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 [사진=스페셜경제]

이들 요소가 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문제는 이들 요소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해외로 나간 국적 기업이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기업을 경영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자신감과 자부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패배주의가 자리한 이유다.

앞으로 악재가 더 누적할 경우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다고, 모든 책임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에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노사도 없고 정치도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危機)다. 위(危)기에는 기회(機)도 있다. 정치권의 고민을 당부한다. 한국, 특히 자본주의는 돈이었어야 굴러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