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당과 야당이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어촌 소멸 대책,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HMM 민영화 등에 대해 공방한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야당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비공개 결정에 대한 배경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 등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과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발표에 대해서도 여야가 격론한다.

해양수산부는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며 정부의 총회 발언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은 이외에도 정부의 어촌 소멸 방지 대책,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저감 문제, HMM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