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서 못한 부분 감찰…“해당자 징계·수사도”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VIP) 정부가 문재인 전 정권 기간 펼쳐진 태양광 비리 조사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감사결과와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14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VIP의 이 같은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허위 유권해석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와 유착관계인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아울러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일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의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내용 등을 들여다 보겠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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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송 기자
kmcsoft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