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중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이날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력량요금 4.9원/kWh과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분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이같은 요금 동결로 올해 손실은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은 최근 한전의 영업손익 추정치를 19조~20조원 적자로 추정했다.

문제는 한전의 이자비용 부담 수준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총계는 145조7970억원. 한전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비용만 1조9144억원이다. 올해 영업손실이 20조원으로 늘어난다면 연간 이자부담은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치솟는다면 한전의 빚은 더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자부담 수렁 속에 빠진 한전이 대외여건 완화에도 전기요금을 낮추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