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10조원 넘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데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애교협은 현재 62개 대학 260명의 에너지 관련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현 정부에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한전의 재정 악화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 저하와 LNG 가격 인상”이라며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가 한전 부실을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원전이 2016년 전력 공급 비중인 29.7%(이용률 약 8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34조4000억원 증가한 한전 부채 중 탈원전 요인으로 인한 증가분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원전 이용률이 2012~2016년 연평균 81.6%에서 2017~2021년 연평균 71.5%까지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 지난 5년간 원자력에서 줄어든 발전량이 값비싼 LNG로 대체되며 평균 공급 원가가 9% 늘어났다는 것.

“연평균 71.5%의 원전 이용률은 미국(92.5%)과 비교해도 2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라고 지적한 심 교수는 "정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원전을 멈춰 평균 정비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39~44%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