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최근 급등한 난방비 부담을 겪는 가계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요금 할인을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취약계층 난방비·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 나선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절기 난방비 급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이상 급등한 것이다. 

여기에다 요금 인상 시기를 놓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돼 부채규모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늘면서 가스도입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네 차례 가스요금 인상(38.5%)을 단행했다. 

올해 1월 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산업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요금 할인 폭을 최대 3만6000원까지 넓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1% 인상(12만7000원→19만2000원)하는가 하면 임대주택 기본요금 감면과 기초수급자에 대해 정액 현금지원을 시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이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9000원~3만6000원이던 것이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할인 폭이 커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이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원을 조금 바꿔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5조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