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내 반도체기업들에게 법인세감면과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국내 대표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경쟁사인 대만 TSMC와의 비교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27일 미국 상원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20억달러(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로 430억유로(56조원) 규모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 중이다. 독일과 일본도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경연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한국 정부도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만 반도체기업 TSMC의 매출은 175억2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16.3%)의 매출 53억28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 규모도 TSMC 임직원 수가 6만5152명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반도체부문 임직원 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경연은 먼저 법인세율에 있어 한국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불리한 측면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의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내년부터 22%로 인하되더라도 2%포인트 격차는 여전히 삼성전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임금이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의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 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이 대학 관련 학과 기준으로 연간 1400명이 배출되고 있어 인력수급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인력 규모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만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대만 정부가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주민들의 협조로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한 것과 달리 한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건설이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경기도 여주시의 공업용수 지원 반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둘러싸고 여주시와 SK하이닉스 간 공장용수 취수 관련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