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방식·범위 충돌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협의를 재개한다.

두 당은 국정조사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체·방식·대상 범위에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수를 바탕으로 법사위 차원의 단독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기소 과정 전반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합의가 안 되면 법사위 단독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 징계와 관련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쿠데타적 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정치 검찰의 특권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여야 동수의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한다. 국정조사 대상 역시 검찰 내부 반발이나 기소 전반이 아닌,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이어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관련 인물들”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분’이 이번 결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11일과 12일 두 차례, 그리고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국정조사 주체와 범위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18일 회동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대치 국면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