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 대통령 방탄 아닌 경제개혁” 반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용 방탄 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만 배임죄로 유죄 판단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자,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배임죄는 모호한 ‘임무 위배’ 기준으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켜 온 구시대적 족쇄였다”며 “기업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형벌 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도 과거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와 특별배임 완화 등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방이 아니라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처벌 공백 없이 제도가 안착하도록 책임 있게 설계할 것”이라며 “야당도 낡은 정치 프레임을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춰 다시 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