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0년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평균 9.4%를 기록했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0년대 성장률은 7.1%로 하락했으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나타난 2000년대 성장률은 4.7%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2020년대 경제성장률(올해 전망 포함)은 2.6% 수준이다.

이는 1997년 이후 우리 경제에 호황기가 없었다는 의미다.

실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5%를, 2009년에는 0.9% 성장을 각각 찍었다. 다만, 1999년 성장률은 11.5%, 2020년 상장률은 6.8%였지만, 이는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경제성장률은 박정의 전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을 진행하던 1969년 14.5%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과 고용이 없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코로나19 대확산 3년을 버틴 자영업자가 최근 대거 문을 닫고 있는 이유다.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가 풀렸지만, 소비자가 장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지갑을 열지 않아서다.

지난 주말 수도권 한 도시에서 잡았다. 반경 100미터 안에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의원(대구 북구갑,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의 창업기업 폐업률은 같은 기간 54.6%다.

OECD 회원국별로 창업 생존율은 스웨덴이 63.3%, 벨기에 62.5%, 네덜란드 61.9%, 룩셈부르크 55.4%, 오스트리아 53.7%, 그리스 53.3%, 프랑스 50.8%, 슬로베니아 50.6%, 미국 50.2% 순이다. 28개국 가운데 26개국이 한국보다 높았고, 포르투갈(33%)과 리투아니아(27.2%)만 우리보다 낮다.

우리 창업기업의 5년 후 업종별 생존율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4%), 제조업( 42.8%),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 교육서비스업(30.2%), 도소매업(29.7%), 사업지원서비스업(26.8%), 숙박·음식점업(22.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2.3%) 순으로 파악됐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 정부가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보다 공공구매와 같은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