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브릿지보증이 출시 취지와 다르게 저신용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1년 중반 브릿지보증을 내놨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브릿지보증 공급액(4329억원) 가운데 87.7%(3793억 원)가 개인신용 평점 1~5등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고 26일 밝혔다.

5등급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공급한 규모는 12.3%(532억원)에 그쳤다.

양금희 의원이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재창업에 나설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이다.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지 않고 자금을 원활히 받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자는 도외시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개인신용 평점이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브릿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1000점 만점인 개인신용 평점에서 990점은 사실상 만점으로, 국민 대부분이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린다는 게 양금희 의원 지적이다.

이로 인해 브릿지 보증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 2021년 1억원에서 지난해 85억원, 올해 8월 현재 1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양금희 의원은 “고신용자는 제도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신용자의 경우 기댈 곳은 신용보증재단뿐이다. 신용등급별 지원 규모를 설정해 저신용자 지원을 보장하는 방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