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04억원, 최군 5년 간 최고…산업용 체납 800억원 육박
​​​​​​​이동주 의원은 “인상 충격파에 대비해야, 政 대책미흡”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속해 올리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사지로 몰렸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71조2579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지만, 영업손실과 순손실 역시 각각 32조6552억원, 24조4291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해 세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올해도 두차례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체납액도 증가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고객 대상)이 전년보다 10%(67억9000만원) 증가한 704억2000만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체납액은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680억8000만원)보다도 3.4%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같은 기간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1%(24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일반용 체납액은 8.7%(43억9000만원) 증가한 547억6000만원이다. 일반용은 관공서, 사무실, 점포 등 상업 시설이다. 지난해 일반용 체납액은 2018년(439억1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말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798억1000만으로 전년(656억8000만원)보다 21.5%(141억3000만원)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꾸준히 올라서다.

실제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되거나, 파산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이동주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사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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