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국과 일본이 경제갈등 해소에 나선다.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전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국적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주문했지만,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전략 물자의 한국 수출 금지로 맞받았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소위 한일경제갈등이 발생한 배경이다.

다만, 산업원부는 한일 양국이 2019년에 강화한 수출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최근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통상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협의를 신속하게 갖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양국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도 조만간 가질 방침이다.

양국은 앞으로 상호 경제협력을 지속기로 했으며,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를 환영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세계 경기침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지난해 양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양국의 규제가 완화하면 반도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대체 수입처를 찾기 힘들다. 이번 정책 대화로 반도체 소재 공급이 원활해지면 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감찬 산업부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국내에서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졌고, 수입국 다변화,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졌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