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전 정권이나 윤석열 현 정권이나 도긴개긴이다. 경제 능력이 없어, 우리 경제가 고꾸라져서다. 현재 주요 기업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당시보다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는 포풀리즘(대중주의 혹은 인기영합주의)이다.

실제 문재인 전 정권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채무를 탕감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같은 해 상반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2018년 1월 1000만원 이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한 경제 사면을 실시한 것이다.

종전 정부가 이자 등을 깍아 준 적은 있지만, 원금까지 면제한 것은 문재인 전 정부가 처음이다.

이후 2019년 1월에도 문재인 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 장기 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5% 깎아주고, 일반 채무자도 원금 감면 비율을 70%까지 늘렸다. 이들 계층의 채무 원금을 70∼90% 감면한 이후, 이들이 3년간 성실 상환하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식이다. 아울러 일반 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회사가 아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미상각(未償却) 채무도 감면했다.

형평이 없는 포퓰리즘 경제정책인 셈이다.

올해 대선 당시 부자 감세를 주창한 윤석열 정권은 7월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로 인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은 73조6000억원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604조4000억원)의 12.2% 수준이다.

자칭 진보인 문재인 전 정권과 보수인 윤석열 정권이 각각 빈자와 부자에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문재인 전 정권은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올리면서 화를 자초했다. 2017년 상반기 대선 당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정권 당시 최저임금은 2017년 6479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5년 사이 41.6% 뛰었다. 이는 연평균 8.3% 오른 것으로, 기존 인상률인 평균 5%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정비용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월 취업자 30만명을 달성하지 못한 배경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30만1000명 늘면서 공약을 구현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이듬해 8월 취업자는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실업률은 3.8%에서 4%로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10.5%에서 10%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 3월 취업자는 19만5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처음이며, 같은 달 실업률은 4.2%, 청년실업률은 9.%로 전체 실업률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았다. 같은 해 연간 취업자 역시 21만8000명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소 개선됐다, 올해 6월 취업자는 84만1000명이 늘었지만, 실업률은 각각 3%, 6.9%로 여전히 청년실업룰이 높다. 올해 6월 임금근로자는 76.7%로, 2017년 6월 74.5%와 비슷했다.

여기에 이들 정권은 고유가를 유류세 인하로 잡았다.

문재인 전 정권은 2018년 11월 초 15%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사상 최고인 20%의 유류세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국내 유가도 올라서지만, 정부는 유가 인상기에 항상 유류세 인하로 민심을 현혹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8월에 사상 최대인 유류세 50%를 내렸다. 기간도 사상 최장인 2024년까지다.

우리나라 산업의 80%가 석유의존형이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1월에 3.6% 상승한데 이어, 매달 지속해 올라 7월에는 6.3%로 급등했다.

유류세 인하로 8월에는 5.7%, 9월에는 5.6%, 10월에는 5.7%%, 11월에는 5%로 상승 폭이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산정 지수에서 석유류 제품을 제외하자, 2011년 12월 물가 상승률이 4.2%였지만, 이듬해 1월 3,4%, 2월 3.1%, 3월 2.2%로 각각 하락했다. 2012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2%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국내 유가는 2012년(ℓ당 휘발유 1986원, 경유 1806원)이 사상 최고였다.

현재 유세 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소비자단체 주장이다.

이들 포퓰리즘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는 심각하다.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룰이 3%에서 2020년 –0.7%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2% 후반대를 기록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로 우리나라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국내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8개월 연속 적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 금리와 환율, 물가 등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라서다.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후반으로 점치고 있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재계 다수 관계자는 “정말 어렵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힘들다.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에 대해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는 “우리 경제가 고환율, 고임금 저생산 고금리, 강성노조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민관이 특단의 대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라, 기업 경영이 악화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