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 높았다고 민주당은 자랑을 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통계의 잘 한 일 41%라는 것은 못한 일 55%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분 아니라 취임할 때의 당선 득표율 41%와 비교해도 더 나은 것 없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도 잘못한 것은 국민의 과반수가 인정했지만, 잘한 것은 당선될 때의 수치처럼 국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41%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때의 득표율 48%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5월 2주째 여론 조사는 잘하고 있다가 52%, 잘못하고 있다는 37%로 나타났다. 당선 때의 득표보다 훨씬 높은 숫자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퇴임을 앞두고도 ‘높은 지지율’이라고 자랑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40%대의 지지는 똘똘 뭉친 집토끼의 결과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지지자들 40%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 동강난 것도 이 똘똘 뭉친 40%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당선 때의 지지율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데는 많은 정책 실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의 굵직한 실정을 짚어보자.

부동산 정책의 대참사를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한 정책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 54명은 설문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 평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거나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전부 망가졌다”고 했다. 정부 개입이 지나쳐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차기 정부에 발목을 잡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했다. 실패 원인은 공급정책이 아닌 수요억제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뛰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서 문제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지 못하게 수요 억제를 하면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책의 주요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세계 제일‘로 내세우는 K-방역이다. 인구 대비 확진자 및 사망자의 통계를 보면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코로나19 초기 정책의 잘못이 화를 불렀다. 방역의 최종 마무리는 백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 큰 실책이라고 봐야 한다.

세 번째는 정권 상위 지도자의 성 비위라고 할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 비위는 최근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번져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비위를 수습하는 방법도 떳떳하지 못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의 분노를 샀다.

넷째는 일자리 만들기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쓴 소리를 들었어야 했다.

이외에도 대북 정책에 5년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우방인 미국과의 거리만 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 부채의 폭증,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등 경제 정책의 실패도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41%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