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영기 기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22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논의 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에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한 것들을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주에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법안 처리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중재안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이내 폐지하고 나머지 2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제고되는 대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과 국수본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반겼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 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3당의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에 대해 반발의 뜻을 표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하지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소신을 밝혔다. 

대검찰청도 “권력형 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아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