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운명의 한 주’…대법원서 대통령 권한 심리 시작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고율 관세의 운명을 가를 미 연방대법원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직접 출석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인도·브라질·중국 등 여러 교역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는 5일 구두변론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인도·브라질에는 최대 50%, 중국에는 최대 145%의 관세를 매겨왔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기존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경제 전략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IEEPA 근거로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7900억 원)에 달해,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 이미 받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업들은 심리 중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환급 대상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모든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어떤 기업이 환급 대상이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각국으로부터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증대 약속을 끌어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의 무역권한을 제한할 경우, 주요 교역국이 재협상이나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가구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CNN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트럼프는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IEEPA처럼 대통령의 한 마디로 즉각 관세율을 바꾸는 신속한 권한은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