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한 오해”

엄경천 / 기사승인 : 2012-06-27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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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긴다고?


“일 보러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양재역에서 본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혼 상속 전문 법무법인 ‘가족’ 무서워서 어디 가족하고 싶겠어?”


어느 트위터에서 본 글이다. ‘트위터’만큼이나 짧고 빠르게 본고 느낀 결과라고 본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기고,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분쟁을 부추긴다면? 그렇다면, 의사는 질병을 부추긴다고 해야 하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잘 살고 있는 부부를 이혼시키는 악마가 아니다. 물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경우에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혼인관계 해소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고 정당한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판사가 이혼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이혼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건을 사더라도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실패한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반 시장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과 법률시장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이 같다고 보면 된다.

법률시장에서 국가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법조인의 배분은 시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는 법조인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입하여 조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소비자가 이혼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만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법률소비자가 현명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법률소비자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면 된다.

이혼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의 부추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는 결과일 뿐이다. 실제 자신이 이혼을 결심하고 그 책임을 변호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리라.

트위터, 빠르고 편리하지만 너무 빨라 가벼워질 수 있다.


산문을 쓰는 것보다 시를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압축된 표현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다. 시를 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시를 쓰면 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시를 많이 배운 사람만 써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혼율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가족간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가족법의 법리와 인간의 모습을 탐구함으로써 가족, 가족이 되려는 사람, 가족해체에 직면한 사람 모두가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한다.

법무법인 가족은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있어야 하는 가족’을 생각해 본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부추김에도 지켜질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지향한다.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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