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지정의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3일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채택하는 것”이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당론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기 떄문에 어떻게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인지 실현방도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일(10일) 내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감사하나 그 내용은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한국당의 안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삭감하겠다는 내용으로,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국회 불신에 편승해 의원정수 축소를 말했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히려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말하자면 기존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안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퇴행적인 안이라 평가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더불어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제출한 안의 성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후에 한국당 의원님들을 여럿 만나 확인했는데 한 번도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나는 그 견해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결국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니 이를 막기 위해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 안을 낸 것 아닌가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인내하며 한국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를 기다려온 사람으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해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렇지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선거제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그 시일까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든지 하는 합의처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에는 합의 했지만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만한 내용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오늘내일 안에 빨리 결정해 주십사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쟁점은 ▲패스트트랙을 밟는 패키지 법안이 어디까지인가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등 두 가지다.

패키지 법안의 범위에 대해 심 위원장은 “그동안 야3당 대표자회의에서 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그것을 민주당이 어제 최종적으로 수용했다”며 “이 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 내의 이견을 조정해야 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단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 차원의 단일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했다”며 “의원정수 300명에 225:75로 비례대표 숫자를 규정하는 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준연동형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 이는 협상 영역에서의 과제”라 덧붙였다.

그는 “패키지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선거제 안 중 어떤 연동형을 합의안으로 할 것인가가 본격적 협상 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100%연동형(야3당), 50%수준의 연동형(민주당) 식으로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300석으로 권역별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야3당의 입장에서 300명 중 75석을 기준으로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과 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범위라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까지 기본 가닥을 잡고 패스트트랙을 정식으로 최종안으로 제안해온다면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 국가는 3개밖에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언론에서)팩트체크 한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다.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24개국이고 이 국가들은 연동형 필요 없이 정당지지율만 가지고 의원을 선출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연동형이 필요 없는 비례대표제를 이미 하고 있다. 우리처럼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하는 나라가 6개국”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총 30개 국가가 우리보다 대폭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가 조금 더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