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IMF 미션단은 정기 연례협의를 위해 전월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12일 오후 3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재정 정책은 상당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 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 지원을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민소득이 최근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한국 경제 리스크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타르한 단장은 “한국 경제가 투자 및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고 부정적인 인구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자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에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금융 리스크 제한을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 확대 등 더욱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온 것으로 진단을 내놨다.

미션단은 단기 성장 지원과 리스크 제한을 위해 “정부 당국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 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전했다.

이는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미션단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완화를 통해 상품 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유연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션단의 잠정적 발견 사항으로 IMF 이사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례협의회를 통한 잠정적 발견 사항에 기초해 협의단은 보고서 작성 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 해당 보고서는 IMF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및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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