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1일 “조국 수석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블랙리스트가 등장했고, 민간인 사찰의혹이 생겼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 면접질문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까지 터졌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가 통과 안 된 이유에 대해, 이 국회가 촛불혁명 전에 구성된 국회고, 즉 촛불국회가 아니라 적폐국회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조 수석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제2의 우병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조국 수석은 더 이상 촛불혁명의 주체가 이날 촛불혁명의 대상이 됐다”며 “조국이 아니라 조병우가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나아가 “한 번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촛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적폐가 되고, 조국이 조병우가 되고 마는 것”이라며 “조국 수석은 국회를 탓하기 전에 본인이 더 이상 개혁의 대변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됐고, 촛불혁명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반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도 없고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득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입취지가 달성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의 소득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2015년 기준 20%에 달한다. 7~8%대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세 배 가까이나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직장인들은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고 세금마저 원천징수 당하는데, 세금이 필요하면 이 20%에 달하는 지하경제 파악해서 더 걷을 생각해야지 왜 애꿎은 월급봉투 탐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2009년 12.9조원에서 2017년 34.7조원(국세청)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미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더 필요하면 정정당당하게 세금 올리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낭비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며 “힘없는 월급쟁이와 불쌍한 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정책은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