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검찰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 한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8일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은 김경수 지사를 1심에서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김경수 2심 재판장이 이념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기로 결정됐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든 요인을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의심을 자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가택연금에 가까운 조건부 보석이지만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이 전 대통령 석방이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구하기의 밑그림 그리기’라는 항간의 불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13일 한국당 방미단은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미팅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며 “그 때 저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먼저 석방할지도 모른다’는 정략적 시나리오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드루킹 사건은 지난 대통령 사건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김경수가 수감 직후 옥중에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 달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경수 법정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삼권분립까지 훼손하며 1심 재판부를 적폐로 몰아 인신공격하고 판결문을 헐뜯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가 정권과 여당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김경수를 석방시켜 정권 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지부진 끌고 가고 싶겠지만 이는 결코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며 “1심 판결문에 드러났듯이 김경수 사건의 직·간접 범죄 물증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권의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