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부가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하자, 경영난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에 나선데 대해,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이 정부는 바보 같은 선택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황을 더 바보 같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자꾸 다른 카드를 들이내면 계속해서 더 바보가 된다는 것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원내수석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경제정책 때문인데 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이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왔다”며 “그 결과 전국의 96% 가맹점이 우대적용을 받은 상황까지 왔는데, 하지만 서민경제와 중소자영업자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카드사들이 경영난에 닥치게 되자 이제는 나머지 4% 남아있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 방법도 아주 투박하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안을 수용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백화점과 자동차, 대형마트, 통신사의 카드수수료 인상은 서민들과는 관계가 없는가”라며 “대기업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것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원내수석은 “서민 살린다던 정책이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며 “조삼모사 같은 대책으로 해법은 없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갈등만 생겨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당장 자동차 회사들이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나서서 ‘대기업이 이기적이다’, ‘탐욕스럽다’ 등 이렇게 비난하고 싸워야 되는가”라며 “이 정부가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장에 간섭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라”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96대 4의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