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의당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선거제 개혁 처리문제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 개혁법을 이제 결론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이후 3개월이 다 돼 가도록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22일 △의원정수 동결(300) △지역구 축소(200·↓53) 및 비례대표 확대(100·↑53)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제시했고,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다음날인 23일 △의원정수 확대(330·↑30) △국회예산 동결 △정당지지율에 100%연동되는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치된 당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같은 달 24일 진행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간사가 △의원정수 동결(300) △지역구 축소 반대 △대도시 중심 지역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야3당보다 같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론이 아니라며 먼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모습까지 보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는 확실한 실현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전하며 민주당과 야3당을 향해서는 “논의 중인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안에 대한 여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3당은 지난달 19일 지도부 오찬에서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논의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오는 10일까지 한국당의 당론을 기다리되, 이번에도 지체하거나 답이 없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임을 은연중에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020년 4·15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데 대해 당시 야3당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로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유감표명은커녕 책임 있는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이어 국회일정 보이콧까지 선언해 선거제 개혁 논의 가능성조차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정면 조준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한국당이 발목 잡혀 국민열망이 좌초되어선 안 된다.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나온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 패싱을 방지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 해도 협상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지만 민주당이 야3당과 공조를 형성할 지에 대한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는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당득표율에 100%연동되는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따르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 것에 불과한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제시한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패키지 범위가 확정되면 여야(4당) 선거제도 합의안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것”이라 내다봤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주 내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4당 최종 입장이 제시되고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본다”면서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올해 12월 안에는 최종 의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합의에 대한 현실적인 마감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날 오후 소위원회에서 공식 간사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방향성을 논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