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업' 60일 돌파...이번에는 정상화 되나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읗 답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교섭단체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이어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아3당이 이번 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뒤 이 달 중순부터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60일 넘도록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민생법안들 위로 먼지가 쌓여갈 때마다 늘어나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여야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안에 상정된 의원 제명논의 △각종 민생법안 △선거제 개혁 및 관련법 개정 등 국회 소집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주요 이슈가 끝난 만큼 더 이상 소집을 미룰 명분도 없다.


당장 시급한 사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후속 대책의 논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속회담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모두가 낙관하던 회담이 갑작스레 경색되며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향후 한국이 중재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소집돼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시급한 문제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 중순까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1월 22일과 23일 민주당과 야3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각각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한국당은 여지껏 당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라는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된 선거법이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 요구시한인 오는 15일 이전에는 합의를 해야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정수 동결 △지역구 축소(-53) 및 비례대표 확대(-53) 등을 골자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제시했고, 야3당은 △국회예산 동결 △의원정수 확대(+30) △정당득표율에 100%연계되는 비례대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여전히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여야4당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오랜 진통 끝에 합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노사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체육계 미투 논란으로 불거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목포 투기논란 손혜원 의원 및 5·18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20대 발언 및 소수정당 무시발언 홍익표 수석대변인, 재판청탁 서영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제명여부 처리 등 여야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각지에 산재해있다.


한편 국회는 올해 들어 단 한차례의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마지막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이었으며, 그마저도 일부 의원들이 불참거나 도중 퇴장하며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바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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