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0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26일 공식 해산했다.

이날 재정특위는 4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속?증여세 합리화, 경유세 조정,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특위가 내놓은 보고서가 개혁과제에 대한 권고는 담았지만, 중장기 로드맵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재정툭위가 정부에 낸 권고안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억제 방안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를 유지하는 한편, 현행 10년인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인 투기를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재 개편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못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세수 중립 원칙하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위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서 상속재단 전체가 아닌 상속인별 받는 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과표 구간을 설정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때문에 특위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원래 특위의 목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100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위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쏙 빠진 것이다.

특위에는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 증가 등 증세에 대해 공론화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처음 목표로 내세웠던 중장기 로드맵은커녕 정부가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로한 재원 332조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조차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