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먼저 ‘면죄부 수사’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는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며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다”라며“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수석이 밝힌 바에 의하면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69.1%,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진 2017년 4월 조사에는 79.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는 81.1%가 공수처 설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에서도 77%가 찬성했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7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대선(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하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총창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복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며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 공수처가 더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며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도는 기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특검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입법 후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 주장했다.

조 수석은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겁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됐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