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에 앞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 정권이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아직 정권에 국정추진 동력이 남아있을 때 사법개혁을 완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선조들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 역설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정치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 정보에 전념하며 국제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서 뒷받침했다”며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의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며 “국정원·검·경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고도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입법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과제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면서도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한 것은 문 정권의 탄생 기반이 된 ‘적폐청산’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해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