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반도체 클러스터(직접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놓고 경기 용인?이천 등 수도권과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방안은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120조원의 재원 가운데 부지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투자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는 경기도 평택과 기흥시에 차세대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한 여유 부지를 갖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새롭게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공장 부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집행할 SK하이닉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측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곳이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잘 알 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의 지역균형 발전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경제 효율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과, 수도권 비대화 속에 지방은 경기 침체와 소외감이 심화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입지 선정을 놓고 균형 발전론을 언급하면서 지역 간 갈등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는 차기 반도체 공장으로 용인을 유력하게 봤다. 하지만 같은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추가됐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달 말 국가균형 발전론을 앞세워 예비탕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각 지자체의 23개 사업에 24조 1000억원을 쏟아 붓기로 하면서 대형 제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간 갈등이 더욱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 각 지자체의 유치전은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라면서 “수출을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는 뒷전인 채 정치적 분재로 몰아갈 경우 국가적 손실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