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7일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테러로, 단순히 판사 한명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라고 쏘아 붙였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여 국가와 국민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집권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끊임없이 흔들었던 이유가 결국은 사법부를 사유화해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삼권을 분리해 놓고 있는데, 이와 함께 법관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존속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본질서로, 기본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집권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겠다는 협박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판결 겁박 내지는 판결 강요로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왔다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앞으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이익에 맞춰 청심(靑心)에 따라 판결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심지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 네이버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 것 같으니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고발했고,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 증거 요지에도 민주당의 고발장이 들어가 있다”며 “자신들의 고발장이 증거가 되어 유죄가 판결된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다 이틀 만에야 ‘판사 공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집권여당의 반헌법적인 정치공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뒤늦게 면피용 발언만 남겼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도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행정부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자체조사를 믿지 못하고 사법부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넘겼다”며 “집권세력의 사법부 공격을 방조하다 못해 동조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탄핵은 판사가 아닌 집권세력이 당해야 한다. 사법부를 수렁에 빠트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해야 한다”며 “드루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물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수사는 물론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을 자처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도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집권여당이 나서서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나. 이는 결국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집권여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만큼 한국당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