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이 적지 않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31일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이날 발표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보고서의 2탄이라는 게 여연의 설명이다.

김선동 여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장률과 고용률, 수출 등 거시지표를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이 확연해 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6년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한데다 투자는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도 두드러졌다.

2.7%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게 여연의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률도 지난해에 하락 반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여연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제조업 부문의 해외 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법인수는 7.0%, 투자금액은 156.3%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오락가락하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등 떠민 결과라는 해석이다.

김선동 원장은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패 경고음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 더 이상의 경제 참사를 막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다각도의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