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9일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이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다. 문재인 정부는 예타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면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대단한 정권”이라며 “졸속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반복되는 무능한 과거일 뿐”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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