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를 두고 재계에서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재계에서는 ‘기업들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문 댙오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통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더욱이 이날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염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이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우려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 사모펀드인 KCGI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얼마든지 경영 개입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봤다.

결국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와 손을 잡고 기관투자자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면, 굳이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한진그룹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297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입김이 전해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20명의 기금 위원 가운데 정부 부처 차관이 4명이 들어간다. 수탁자책임위는 위원 14명을 기금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결국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