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책의 크고 작음과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 혁신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면서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낼 것”이라 약속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