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의 국민연금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7일 “무책임하고 꼼수로 일관된 국민연금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 경제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심판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4개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1안과 2안은 현행유지가 기본골격인데 1안은 현행유지고, 2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25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대책 제시는 없었다. 너무 무책임 하다. 철저히 선거를 계산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2068년에 현행은 기금적자가 -476조 6,820억 원이지만 3안은 -483조 2,840억 원, 4안은 -535조 870억 원으로 3안과 4안이 현행보다 기금적자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한다. 20년이 지나면 현행은 기금적자가 -625조 9,410억 원에 이른다. 3안은 -645조 6,770억 원, 4안을 따르면 -722조 7,460억 원으로 현행 보다 최대 96조 8,050억 원이나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은 2021년에 시행한다고 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간보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총선 전에 국민연금개편안을 국회로 넘겨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국민들 반응을 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많아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줄 돈이 없는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국민연금개편안은)노후소득보장방안이 아니라 미래세대 노후박탈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이후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줄 것처럼 해 놓고 그 책임은 미래세대에 모두 전가하겠다는 말이냐”며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선거만 치르면 된다는 식이다. 이게 정부고 나라냐”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책임, 졸속, 꼼수 국민연금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