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北 석탄 조사’에도 지속 반입…모회사 한전 뭐했나?

박고은 / 기사승인 : 2018-08-07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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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묵인·방조 가능성 제기…관세청, “외압 없어… 법·원칙 따라 성실히 조사 수행”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석탄을 들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까지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마산회원구) 위원은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서울세관으로부터 H사와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았고, 올 6월 대구세관의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 3월 H사로부터 석탄을 다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도입 가격이 저렴해 들여왔으며, 무연탄 국제시세는 한달에도 20~30%씩 널뛰기를 하므로, H사로부터 반입한 석탄의 가격이 싼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석탄의 품질로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전 역시 경영구조상 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모회사이지만 파견 이사조차 없는 각각의 독립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석탄 수입 건에 대한 내용 등을 주고받을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남동발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남북 분위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일부러 수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책임이 있다면 우리보다는 수입 업체쪽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석탄 도입 건에 대한 경쟁사들의 입찰 가격은 123.96달러~142.40달러로 H사의 톤 당 96달러 대비 최소 23%에서 최대 33%까지 저렴했다.



같은 시기 H사의 응찰 가격만 유독 낮았기에 남동발전이 아무런 의심 없이 H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것에 의구심만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일각에서는 모회사인 한전이 자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독립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석탄 수입 건에 대한 내용 등을 주고받을 일이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조사가 이미 종료됐지만 정부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윤 위원처럼 정부의 묵인과 방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시스는 지난 6일 관세 당국자의 말을 인용, “최근 관세청이 각종 외압으로 조사를 지연한다거나 조사가 종결됐는데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다”라며 “관세청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관세청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 하에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 사실 입증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관련 혐의 관련 정보를 통보받았으며, 이 정보와 관련된 수입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무역 관련 서류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조사 결과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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