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고령’ 운전자 이대로 괜찮나

서수진 / 기사승인 : 2018-07-16 0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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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15일 교통사고를 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스포츠형 다목적(SUV) 차량으로 지나가던 행인들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명의 행인을 숨지게 한 후 영장을 받게 된 이번 70대 운전자의 사고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는 크게 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로 2007년에는 514명이 사망했지만, 지난해에는 8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집계했다. 이는 10년 새 60%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두 400명을 선정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예정 인원이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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