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지난달 12일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 남남서쪽 8.2㎞ 지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8시 32분 경주 남남서쪽 8.7㎞ 지역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처음 두 차례의 지진에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한 순간에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9·12본진(本震)의 여진(餘震)은 19일 4.5지진에 이어 계속적으로 이미 400여회가 넘게 진행중이다.

심지어 경주지진이 전진(前震)이며, 7.0규모의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강진에 대비한 건물의 내진설계가 10%수준도 안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번 피해는 천재지변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대처수준의 저급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접속장애를 일으키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뒷북치는 긴급재난문자송달과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우와좌왕 하는 지역의 재난구호기관의 행태 등은 한 마디로 ‘지진무방비’라는 국가적 치부(恥部)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경주지진발생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지하수가 지진발생 1~2일 전에 예고현상이 있었고, 관측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지하수위 변동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진이 발생하는 시점인 11일부터 특히 12일 규모 5.1과 5.8지진발생 직전에 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만일 지진당국이 지하수 관측을 통한 한반도의 지진예측을 국민안전처의 경보시스템과 연동하였다면 조기 지진전파가 가능하여 국민의 혼란이 작았을 것이다.

경주지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 최소 24시간 전에 지진을 예측하여 국민들에게 대피와 대비를 소개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지진방재에 대한 평소 무사안일하고 한심한 행정실태가 다 드러난 것이다. 천재(天災)를 인재(人災)가 키우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는가?

북한의 기습공격‥생각지도 못하게 개전(開戰)

경주지진이 북한의 기습공격이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전쟁에 대한 사뭇 우려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지진을 겪으면서 지진과 전쟁의 유사한 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발생할 때는 지진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전(開戰)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예측이 불가하고 기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주지진은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녁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생했다.

전쟁의 시작은 적들이 예상 못한 시간과 장소로 공격을 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다. 기습을 당한 후에 준비가 덜 되었니 안 되었니 갑론을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소에 지진을 대비해야 하듯이 전쟁도 준비한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은 전쟁사의 교훈이다. 당장 이 순간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철저한 유비무환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

맥아더장군은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평소 적에 대한 감시를 강조했다.

이번 경주지진의 경계에 실패한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행정이 아닐까?

둘째,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대량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주지진이 특정장소와 시설을 선택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개전 초 전쟁양상은 무차별 공격준비사격부터 이루어진다.

군인과 민간인이 구분 없이 심각한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초기 전쟁지휘의 실기(失機)를 하기도 한다. 전쟁의 시작은 처음 공황상태를 얼마나 조기에 극복하고 정상적인 전쟁전환을 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우선 국방부는 구두탄(口頭彈)발사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21일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김정은 제거작전’과 ‘평양 초토화 발언’등 듣기는 좋으나 과연 가용능력과 시행가능성을 보유했는지를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전력으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대북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마냥 안심하고 살 수는 없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격이라는 무력시위를 통해서 보복능력을 과시했지만 실효성을 없는 것 같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때 B-52와 F-22를 출격시켰었고, 이번 제5차에는 B-1B를 출동시켰으나 대북 억제력이 될 것인가는 의구심뿐이다.

최첨단 공·해군력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

경주지진에서 본 바와 같이 평소에 스스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떤 정부도, 국민도 속수무책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하는 것은 여론이 많겠지만 대북 군전력 대비 우선순위는 재래식 육군중심에서 최첨단 공·해군력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군과의 군비경쟁에서 조기에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육군전력으로는 시간적 조건과 인구감소현상으로 곤란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첨단무기와 장비로 전환이 가능한 공군력와 해군력은 집중적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해군과 공군을 각 10만 양병하는 것은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증강의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사시 북한군보다 절대 압도적인 공·해군 주력군을 상비하는 것이 북한군을 상대로 자체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특히 육군에서는 재래식 상비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특수전부대의 10만명을 집중 보유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융통성 있는 전투력을 운영하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식 소강군(少强軍)으로 환골탈태하는 우리 군의 개혁이 있어야 국가안보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방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