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지난 2015년 32억 2000만원에서 2018년 37억 2000여만원으로 15%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과 지난해(11월 기준) 각각 958명, 828명으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35억7000여만원(11월 기준)이 지급되는 등 최근 5년 간 총 169억원으로 파악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인 3338명이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경영난을 겪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난 2015년 1만 6404명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만 2126명으로 35% 증가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강ㅂ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김학용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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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